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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0억 노린 中 사업가, 韓 정부에 완패
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(ISDS)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. 불복성 취소 신청이 전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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